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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연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 수정을 넘어, 국가 흡연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 법적 사각지대의 해소와 강력해진 규제망
그동안 합성 니코틴 제품은‘담배'가 아닌‘화학물질'로 분류되어, 담배 산업이 규제를 피하는 통로이자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형태의 니코틴 제품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과 규제를 적용받는다.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자동판매기의 엄격한 소매인
지정, 금연구역 내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앞세워 청소년에게 손을 뻗치던 마케팅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을 파고들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4년)' 결과는 현실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연초 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을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담배 제품 사용 행태를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일반
담배(5.50%)와 전자담배(액상형 3.57%, 궐련형 1.67%) 사용이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여학생의 지표다.
여학생은 일반 담배(1.33%)보다 전자담배(액상형 1.54%, 궐련형
0.32%) 사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흡연 패턴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냄새가 적고 디자인이 수려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제품 특성과, 온라인·무인판매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유통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성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2024년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로
조사 시작(2013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흡연의 형태가 교묘하게 변하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 규제의 틈을 노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법적 정의가 강화되자마자‘무니코틴' 제품을 표방하거나
법적 정의를 벗어난 유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발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유사 제품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와 유통 경로에 대한 세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전북 지역사회의 역할과 능동적 대응 전략
정책의 성패는 지역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전북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다. 유사 제품의 불법 유통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금연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유기적 협력이다. 보건소,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의료기관, 행정·교육 당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여야 한다. 금연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하며, 청소년 예방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인식의 대전환이다. 전자담배를 ‘금연의 징검다리' 또는 ‘덜 해로운 선택지'로 오인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는 건강한 대안이
아니라, 미지의 위험을 내포한 또 다른 심각한 건강 유해성 및 중독의 형태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 시작은 법 개정이었지만, 완성은 지역의 실행력이다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전자담배도 명확하고 심각한 건강
위험을 가진 담배일 뿐이다"라는 사회적 메시지의 전환이다. 제도는
갖춰졌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모두가 협력하여 이번 변화를
전북의 건강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
전민일보<칼럼> 전문보러가기 ▶ 담배의 재정의 - 흡연, 이제는 멈추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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